고고씽 마이그레이션 서비스이용약관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서비스 이용약관

표준약관 제10023호

(2015. 6. 26. 개정)

고객이 본 서비스약관(“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이민대행서비스 이용계약(“계약”)이 체결되며, 본 약관은 회사와 고객 사이의 계약관계에 적용됩니다.

본 계약(서)에서 “회사” 또는 “당사”란 고고씽 마이그레이션(Gogozing Migration) 또는 계약서 1페이지에 명시된 공인이민법무사(RMA) 또는 고고씽 마이그레이션과 계약서 1페이지에 명시된 공인 이민법무사를 지칭하며, “고객” 또는 “비자신청인”이란 계약서 1페이지에 명시된 이민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것에 동의한 고객을 지칭합니다.

“계약(서)”란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민대행서비스 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와 고객이 그러한 내용을 읽고 확인 한 후, 서명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신청(서)”란 본 계약의 조건에 적용을 받는 신청(서)를 의미합니다.

“관계당국” 이란 비자신청서를 수취하고 검토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후원, 지명 및 비자신청과 관련된 관계당국이란 «공란» (하기 참조)을 지칭하며; 기술심사와 관련된 관계당국이란 유관 기술심사기관을 지칭하고; 주 정부/직할지 정부 지명과 관련된 관계당국이란 주 정부/직할지 정부산하의 각급 기관을 지칭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회사(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사이버 몰(이하 “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버 몰과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PC통신,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

제2조. 정의

“몰”이란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회사가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아울러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이용자”란 “몰”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회원’이라 함은 “몰”에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계속적으로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이라 함은 회원에 가입하지 않고 “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몰”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고씽 마이그레이션 사이버몰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몰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내용 중 청약철회․배송책임․환불조건 등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팝업화면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다.
“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몰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몰“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몰”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 내에 “몰”에 송신하여 “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몰”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i.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구매계약의 체결
ii. 구매계약이 체결된 재화 또는 용역의 배송
iii. 기타 “몰”이 정하는 업무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현재의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게시한 곳에 즉시 공지합니다.
“몰”이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의 내용을 재화등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 가능한 주소로 즉시 통지합니다.
전항의 경우 “몰”은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 서비스의 중단

“몰”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몰”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업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몰”은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당초 “몰”에서 제시한 조건에 따라 소비자에게 보상합니다. 다만, “몰”이 보상기준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의 마일리지 또는 적립금 등을 “몰”에서 통용되는 통화가치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이용자는 “몰”이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이 약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서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몰”은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i. 가입신청자가 이 약관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회원자격 상실 후 3년이 경과한 자로서 “몰”의 회원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ii. 등록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iii.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몰”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가입계약의 성립 시기는 “몰”의 승낙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 이내에 “몰”에 대하여 회원정보 수정 등의 방법으로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회원은 “몰”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몰”은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i. 가입 신청 시에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ii. “몰”을 이용하여 구입한 재화 등의 대금, 기타 “몰”이용에 관련하여 회원이 부담하는 채무를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iii. 다른 사람의 “몰”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상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iv. “몰”을 이용하여 법령 또는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몰”이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몰”은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몰”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회원등록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에 대한 통지

“몰”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몰”과 미리 약정하여 지정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습니다.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제9조. 구매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몰”이용자는 “몰”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구매를 신청하며,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i.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ii. 받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iii.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한 확인
iv. 이 약관에 동의하고 위 3.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예, 마우스 클릭)
v. 재화등의 구매신청 및 이에 관한 확인 또는 “몰”의 확인에 대한 동의
vi. 결제방법의 선택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몰”이 제3자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2)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매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를 받은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서비스제공에 관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구매자의 편의증진과 관련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통해 알림으로써 고지절차와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제10조. 계약의 성립)

“몰”은 제9조와 같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i. 신청 내용에 허위, 기재누락, 오기가 있는 경우
ii. 미성년자가 담배, 주류 등 청소년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iii. 기타 구매신청에 승낙하는 것이 “몰”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몰”의 승낙이 제12조제1항의 수신확인통지형태로 이용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봅니다.
“몰”의 승낙의 의사표시에는 이용자의 구매 신청에 대한 확인 및 판매가능 여부, 구매신청의 정정 취소 등에 관한 정보 등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지급방법

“몰”에서 구매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 “몰”은 이용자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재화 등의 대금에 어떠한 명목의 수수료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폰뱅킹, 인터넷뱅킹, 메일 뱅킹 등의 각종 계좌이체
선불카드, 직불카드, 신용카드 등의 각종 카드 결제
온라인무통장입금
전자화폐에 의한 결제
수령 시 대금지급
마일리지 등 “몰”이 지급한 포인트에 의한 결제
“몰”과 계약을 맺었거나 “몰”이 인정한 상품권에 의한 결제
기타 전자적 지급 방법에 의한 대금 지급 등

제12조. 수신확인통지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

“몰”은 이용자의 구매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수신확인통지를 합니다.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신확인통지를 받은 후 즉시 구매신청 변경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몰”은 배송 전에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미 대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제15조의 청약철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 재화 등의 공급

“몰”은 이용자와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용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을 배송할 수 있도록 주문제작, 포장 등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몰”이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 “몰”은 이용자가 재화 등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에 대해 배송수단, 수단별 배송비용 부담자, 수단별 배송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만약 “몰”이 약정 배송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몰”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환급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재화 등의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청약철회 등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철회에 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동 법 규정에 따릅니다.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i.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ii.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iii.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iv.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 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몰”은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 “몰”이 이용자에게 재화등의 환급을 지연한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의2에서 정하는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몰”은 위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단으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몰”은 이용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몰”이 부담합니다.
이용자가 재화 등을 제공받을 때 발송비를 부담한 경우에 “몰”은 청약철회 시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제17조. 개인정보보호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몰”은 회원가입시 구매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구매계약 이전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최소한의 특정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몰”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몰”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새로운 이용목적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제공단계에서 당해 이용자에게 그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몰”이 제2항과 제3항에 의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신원(소속, 성명 및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제3자에 대한 정보제공 관련사항(제공받은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을 미리 명시하거나 고지해야 하며 이용자는 언제든지 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언제든지 “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및 오류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집니다. 이용자가 오류의 정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몰”은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몰”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은행계좌 등을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변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집니다.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몰”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 란을 미리 선택한 것으로 설정해두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거절시 제한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수수집항목이 아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이용자의 동의 거절을 이유로 회원가입 등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몰“의 의무

“몰”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화․용역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몰”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몰”이 상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몰”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9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제17조의 경우를 제외한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20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몰”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몰”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몰”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몰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제21조. 연결“몰”과 피연결“몰” 간의 관계

상위 “몰”과 하위 “몰”이 하이퍼링크(예: 하이퍼링크의 대상에는 문자, 그림 및 동화상 등이 포함됨)방식 등으로 연결된 경우, 전자를 연결 “몰”(웹 사이트)이라고 하고 후자를 피연결 “몰”(웹사이트)이라고 합니다.
연결“몰”은 피연결“몰”이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등에 의하여 이용자와 행하는 거래에 대해서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연결“몰”의 초기화면 또는 연결되는 시점의 팝업화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몰“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몰“에 귀속합니다.
이용자는 “몰”을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몰”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몰”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몰”은 약정에 따라 이용자에게 귀속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분쟁해결

① “몰”은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합니다.

② “몰”은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③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24조. 재판권 및 준거법

“몰”과 이용자 간에 발생한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몰”과 이용자 간에 제기된 전자상거래 소송에는 한국법을 적용합니다.

제 25조. 행동강령 (CoC)

회사는 “이민수속대행규정 (1998)” 제 2조에 명시된 공인이민법무사 행동강령(“행동강령”)을 준수합니다.
행동강령은 공인이민법무사(RMA)의 행위를 규율하며, 공인이민법무사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요청을 받은 경우, 고객에게 행동강령 사본을 송부합니다(행동강령 원본은com.au에서 다운로드 가능).
개정된 행동강령이 본 계약의 특정 조항과 불일치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개정된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본 계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행동강령의 특정 조항이 본 계약에 의거한 공인이민법무사의 의무 또는 당사에게 적용되는 호주 현행법률과 불일치한 경우, 회사와 고객은 현행법률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의 해당 조항을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제 26조. 회사의 의무

본 계약에 의거한 회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적이고, 정직하며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합니다;
이해충돌을 회피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적 이익 또는 금전적 이익을 공개합니다;
본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범위(약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객의 합법적 요구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제 27조. 고객의 의무

본 계약에 의거한 고객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에게 명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신의를 지키고, 현행 법률을 준수합니다(거짓정보, 허위정보, 부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범법행위로 간주됩니다);
회사와 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합니다;
회사와 사전 협의된 일자 이전에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합니다(고객이 “고객설문지(Client Questionnaire)” 기입을 완료하고 기타 필요한 문서와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비자신청절차가 개시됩니다);
각 문서는 회사와 사전 협의된 양식으로 제출합니다 (예컨대, 원본, 공증된 사본, 컬러스캔-PDF);
비자신청서 처리과정에서 각종 수수료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본 계약에 의거하여 그러한 수수료 및 비용을 지불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항은 반드시 회사에게 문의합니다;
주소지, 연락처 또는 기타 신변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러한 변경사항을 수시로 회사에게 통지합니다 (중요한 변경사항은 비자신청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이민법무사와 대면상담을 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비자신청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문서를 준비하려면 대면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 28조.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회사는 현행 이민법령을 기준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민수속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법령의 개정에 관하여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비자취득을 약속하거나 특정 기간 이내에 비자수속이 완료될 것이라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하여 비자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등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이 각 절차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비자신청서를 관계당국 앞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이민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기술한 소책자(고객 가이드북)를 제공합니다.
고객이 작성한 비자신청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회사 앞으로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된 호주이민법에 의거하여 비자발급이 거부되거나 비자수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객은 회사가 요청한 정보 또는 문서를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은 본인의 과실 또는 회사가 요청한 정보/문서를 즉시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비자수속지연에 대하여 회사측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고객이 필수 문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회사에게 정확하고 진실하며, 현재 유효한 정보, 그리고 위/변조 되지 아니한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고객이 허위정보 또는 위/변조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관계당국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비자대행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및 비용, 그리고 관계당국이 부과하는 수수료을 즉시 지급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수수료 및 비용을 즉시 지급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자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비자수속 과정 중, 고객 본인 또는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제3자 및/또는 법인과 관련하여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그러한 변경사항을 회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은 비자발급 이전에, 당사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비자취득자격과 관련된 본인 소유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사업을 폐업하거나, 인적 관계를 청산하거나 또는 기타 유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고용주후원비자를 신청한 경우,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직종 이외의 직종에서 근로할 수 없습니다.
관계당국과 소통창구는 회사로 단일화됩니다. 고객과 관계당국 사이에 모든 대화는 반드시 회사를 거쳐야 합니다.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관계당국과 직접 접촉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위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회사가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대하여 시간 당 요금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 또는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관계당국과 직접 접촉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그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며 해당 수수료는 서비스요금청구서에 명시됩니다.

제 29조. 계약의 파기

회사 또는 고객은 상대방에게 합리적 사유가 명시된 서면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이 파기된 경우, 회사는 행동강령 1A 및1B에 명시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행동강령 제2부에 명시된 이해충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약관에 의거하여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본 계약을 파기해야 합니다. 전술한 이해충돌이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계당국에게 더 이상 고객을 대리하여 비자수속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고객이 다른 이민수속대행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i. 서비스 수수료는 본 계약의에 의거하여, 회사가 계약파기 일자까지 기 제공한 이민수속대행 서비스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컨대, 계약파기일 현재, 비자신청업무가 50% 완료되었다면, 총 수수료의 50%가 청구됩니다;
ii. 고객은 계약파기일 현재 고객 명의로 부과된 수수료 및 비용을 변제해야 합니다;
iii. 회사는 계약파기 시점까지 완료한 이민수속대행 서비스, 고객에게 부과된 각종 수수료 및 비용 등을 명시한 최종 청구서를 제공합니다;
iv. 고객은 계약파기 시점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이민수속대행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v. 고객이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내역을 최종 청구서에 명시하고, 고객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불합니다.
본 계약이 파기된 경우, 고객은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회사가 기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및 비용 등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본 계약이 파기된 경우, 관계당국이 계약파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객은 서면확인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파기된 경우, 회사는 행동강령 Part 10에 의거하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 30조. 불가항력

회사 또는 고객이 자연재해, 질병, 전염병, 정부의 행위 또는 전쟁 등을 포함하여 본인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불가항력적 사건”)로 인하여 본 계약에 의거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러한 불이행을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며, 불이행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갖지 아니합니다.

i.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한 직후, 가능한 이른 시점에 상대 당사자에게 사건발생 사실과 예상 종료시점 등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ii. 불가항력적 상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절차를 수행하고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iii. 불가항력적 사건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나머지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상기에 명시된 제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14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에 의거한 서면통지를 상대 당사자에게 발송함으로써 본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제 31조. 문서보관기간

회사는 고객이 (비용지불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한 모든 문서의 기밀을 유지하며, 아래의 기간 중 더 이른 시점까지 보관합니다:

i. 최종 업무처리일자로부터 7년; 또는
ii. 제공받은 문서를 고객에게 반납하는 시점 또는 고객의 서면요청에 의거하여 처리하는 시점.
회사는 행동강령 6조1항에 명시된 모든 기록을 최종 업무처리일자로부터 7년간 보관합니다. 7년이 경과되면 회사는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문서와 기록을 파기합니다.
고객은 신청서 작성일자로부터 21일 이내에 회사에게 원본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원본 문서를 반환할 때 수령증을 작성합니다.
고객은 자료검색 및 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의 비자신청과 관련된 문서의 사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법원의 소환요구 또는 법원의 명령을 받거나, 또는 문서생산에 필요한 기타 법률 절차를 수행해야 하거나, 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수취 또는 작성한 정보와 관련된 증언을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그러한 법원의 요구에 대응한 시간에 시간 당 요금(서비스수수료 참고)을 곱하여 산출한 서비스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또한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모든 경비를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 32조. 비밀유지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1998)”에 명시된 개인정보보호원칙의 가치를 존중하며, 이를 회사 내부정책에 반영하고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회사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공개된 그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거나 본 계약의 관련 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문서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전자적으로 파기합니다. 단, 일부 정보와 문서가 호주 이외의 국가에 소재한 제3자의 서버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고객정보가 무단으로 누출 또는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절차를 수행합니다.
비자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제3자는 고객이 회사에게 제공한 고객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으나, 그러한 개인정보이용 또는 공개는 당사가 합리적으로 예상하는 범위에 국한됩니다. 그 밖에도 아래와 같은 제3자가 고객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i. «공란»;
ii. 기술심사기관;
iii. 고객의 후원인 또는 고객이 후원하거나 지명한 제3자 (가족후원 또는 고용주 후원/지명 목적). 특히, 비자발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정보(예컨대, 신체검사 결과, 신원증명 결과 또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는 후원인(또는 고객이 후원하거나 지명한 제3자)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iv. 비자신청서에 명시된 부양가족;
v. 지방승인협의회
vi. 교육기관 (학생비자 신청 목적)
vii. 주정부 또는 직할지 정부 (주정부/직할지 정부 후원/지명 목적)
viii. 호주연방경찰 및/또는 외국의 경찰당국(비자신청인을 대리하여 범죄경력조회서를 신청하는 목적)
ix.고객정보를 열람할 권한이 있는 기타 유관기관
회사는 시장조사, 홈페이지 관리 및 당사 사업과 관련된 직접홍보활동(예컨대, 정기 뉴스레터 서비스)을 목적으로 고객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본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중, 어느 때라도, 고객의 호주체류자격 및 비자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자격조회서비스(VEVO)를 통하여 고객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공란»이 비자자격조회서비스 검색을 모니터링 한다는 사실을 주지합니다. 당사는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자자격조회서비스 검색결과로 인하여 «공란»이 고객에게 취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제 33조. 분쟁조정

본 계약의 내용, 의무 불이행, 계약의 파기, 계약의 유효성, 또는 법률, 규정 또는 그에 준하는 법규에 의거한 배상 등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양 당상자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합의일자를 기입한 후, 배서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분쟁의 해결을 요청한 경우, 양 당사자는 제기된 분쟁을 21일(단, 양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21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분쟁발생일자로부터 21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그러한 분쟁은 호주상사중재재원(ACDC)으로 회부되며, 호주상사중재원 규칙에 의거하여 선임된 단독 중재인 또는 호주상사중재원이 추천하고 양 당사자가 수락한 제3의 분쟁중재인에 의거하여 최종적으로 해결됩니다. 중재결과는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합니다. 호주상사중재원 또는 호주상사중재원이 추천한 분쟁조정인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된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양 당사자가 동일하게 부담합니다.
상기 절차에 의거한 호주상사중재원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호주상사중재원의 최종통보일자로부터 28일 이내에 법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송이 발생한 경우, 회사의 본사가 소재한 주 또는 직할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공란»이 고객에게 즉시 출국하도록 요구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객은 본 조에 명시된 분쟁조정 절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34조. 전자통신

회사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수신 또는 발신 하는 전자우편이 의도하지 않게 공개되거나 해킹 되더라도 그에 따른 보상 또는 배상의무 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이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잠재적 수익감소, 또는 비밀정보 또는 지식재산정보의 공개 또는 노출 등과 같은 결과적 손해, 우발적 손해, 간접적 손해 및 특별 손해에 관하여 보상 또는 배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 35조. 준거법 및 관할권

본 계약 및 약관은 «공란»주의 법률 및 행동강령에 의거하여 성립, 체결, 해석 및 이행됩니다. 본 계약에 관한 관할권은 «공란»주 법원 및/또는 이민법무사등록협회(MARA)에 귀속됩니다.

제 36조. 이해관계의 공개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체 및 서비스조직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체가 당사에게 소개료 또는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는 (사전 협의에 의거하여) 상기 업체에게 소개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본 계약체결 시점에서 수수료 또는 소개료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공개를 요청 받은 경우 또는 실제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통보합니다.

회사는 본 조의 대상이 되는 계약 또는 약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전문적 자문서비스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회사는 호주이민과 관련되지 아니한 자문서비스로 말미암아 고객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